(저출생[0].고령화 시대 대응 방안 정책간담회)

경상북도는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8월 3일 경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현장 중심의 정책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면담에서는 경상북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저출생과 전쟁’의 주요 정책과 성과를 공유하고, 경북의 결혼·출산·돌봄·주거·일자리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저출생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

특히 경상북도는 ‘저출생과 전쟁 시즌3’를 통해 기존 출산 장려 중심의 저출생 정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청년의 만남과 결혼, 임신·출산, 양육, 일·생활 균형, 지역 정착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정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민간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문화 개선과 제도 혁신을 병행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날 경상북도는 국가 인구정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가칭)국립인구정책연구원 설립과 경북 유치를 건의했다.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분석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을 개발할 국가 차원의 전문 연구기관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북이 축적한 정책 경험과 도시‧농산어촌이 공존하는 지역 특성상 인구정책연구원 설립 최적의 입지임을 제안했다.

또한 하반기 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의 경북 이전을 건의하고 올해 시행된 통합 돌봄 정책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의 재정·인력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과 국가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면담에 이어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역의 영아돌봄현장, 교육시설 등을 차례로 방문해 돌봄서비스 운영 현황과 시설 환경을 살펴보고, 현장 종사자 및 이용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지역 돌봄정책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향후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김진오 부위원장은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중앙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현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확산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과 연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중앙과 지방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중앙정부의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에 발맞춰 경북의 저출생 정책의 경험과 성과를 정부와 적극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저출생 극복 선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법‧제도적 지원 및 각종 규제 개선 등을 위해서도 중앙정부‧국회 등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