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전면 재검토 촉구)[0]

문경시의회(의장 서정식)는 9월 1일 열린 제294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경시 345kV 신영주-신중부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문경시를 관통하는 송전선로뿐만 아니라 국가전력망 사업계획 자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주민이 참여하는 공론화를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남기호 부의장이 대표발의했으며, 총 직선거리 약 109km의 345kV 신영주-신중부 송전선로 건설사업 중 약 44.1km가 문경시를 통과할 예정인 가운데,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환경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에서 마련됐다.

특히 문경지역 주민설명회는 2026년 6월 23일부터 7월 초까지 진행됐으며, 경과지가 확정된 6월 9일 제9차 입지선정위원회 이후에야 주민설명회가 진행됐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문경시의회는 경과지가 확정된 이후 주민들에게 사업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은 실질적인 주민 의견수렴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주민설명회가 지방선거 직후 문경시장 인수인계가 진행되고 문경시의회가 구성되기 전인 시기에 이루어져,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사업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문경시의회는 한국전력공사와 정부의 관계기관에 345kV 신영주-신중부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원점 재검토와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여 시민의 재산권·생활환경 피해 최소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서정식 의장은 “국가 전력망 확충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전력 수요와 공급 구조가 변화한 만큼 기존의 전력망 계획을 원점에서 살펴보고, 문경시와 주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문경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경시 345kV 신영주-신중부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 결의안 전문

한국전력공사 남부건설본부 첨단산업건설부는 345kv 신영주-신중부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시행기간을 24년 2월부터 34년 10월까지로 밝혔으나 문경시 지역 주민설명회 진행 경과를 보면 읍·면별 순차 개최로 2026년 6월 23일 ~ 7월 초까지 진행한 것이 전부이다.

2026년 6월 9일 9차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경과지를 확정한 후 사실상 통보식으로 설명회를 진행한 것이다. 주민설명회 기간은 지방선거가 막 끝난 시점으로 문경시장 인수인계 시기이며 문경시의회가 구성하기도 전으로 문경시 차원에서 검토조차 하기 어려운 시기였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라 주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해당 토지는 강제수용된다. 그럼에도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행위조차 묵살하고 밀실행정으로 경과지를 확정한 후 공포하듯이 설명회를 진행한 것에 대해 문경시의회는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전력망을 추진하면서 ‘에너지 지산지소’를 주요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구조를 만들어 기업들의 지방이전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렇게 될 경우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그 지역에서 소비해 장거리 송전부담과 계통 갈등을 줄이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을 적용할 경우 국가전력망보다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역전력망 계획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산지소는 지역 농업·식생활 운동에서 확산된 표현이다. 1초에 30만km를 가는 전기의 특성상 국가전력망을 추진하면서 에너지 지산지소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왜?, 타지역에서 쓸 전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피해를 봐야 하나!

에너지 소비 패턴이 분명하게 변화되었기에 송전망도 기존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소비의 패턴이 기업중심으로 집중화되기 때문에 송전망 계획도 공론화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신설되는 전력망이 이윤을 추구하는 특정기업을 위해 증설되는 만큼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시민들의 공감을 얻는 방법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문경시의회는 밀실행정으로 진행된 국가전력망 사업계획을 백지화하고 에너지 지산지소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된 지역전력망 계획을 우선해서 국가전력망 사업과 병행 추진할 것과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공론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문경시를 관통하는 345kV 신영주-신중부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경과지 선정 과정부터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송전선로 입지 선정 과정과 관련 자료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라.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기존 경과지에만 국한하지 말고 송전선로로 인한 지역의 환경·경관·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체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

하나,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국가 전력망 확충이라는 명분만으로 문경시와 지역 주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전가하지 말고, 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상생 방안을 마련하라.

2026. 9. 1. 문경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