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문경시 건설과는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문경읍 지역을 대상으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본격 추진한다.

문경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2024년부터 시작된 시의 주요 사업으로,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동지역에 대한 조사는 2025년까지 완료했으며, 올해는 문경읍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이용 현황, 무단 점유 여부, 유휴 및 저활용 자산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파악이 어려웠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자산의 효율적 운영 기반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문경읍 관내 4개 마을(상리, 하리, 교촌리, 요성리)에 소재한 토지 중 문경시,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소유의 국·공유재산이다. 현장 방문과 드론 촬영을 병행해 점검을 실시하며, 조사 결과 관리가 미흡하거나 누락된 재산은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점유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및 변상금 부과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활용도가 낮은 유휴재산은 공공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의 전환, 대부 또는 매각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국공유재산은 시민 모두의 권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산인 만큼 철저한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공공자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경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국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