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위원장)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상주·문경)은 지난 4월 2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추경 전체회의에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예산을 현실과 동떨어지게 편성한 기획예산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중동전쟁을 명분으로 한 추경이라면서 정작 식량안보의 최전선에 있는 농민 지원은 반쪽짜리로 생색만 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추경예산을 42억원 증액했지만, 중동전쟁으로 폭등한 국제 원자재 가격과 고환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농가 경영지원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은 ‘비료관리법’ 제7조(비료의 공급)에 근거해 무기질비료 前분기 가격 차액분의 80%를 국비 30%, 지방지 20%, 농협 30%의 비율로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22년 중국발 요소 사태 이후 농가 영농비 경감을 위해 가격보조를 시행해왔다.

정부는 비료가격이 농업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무기질비료 구매비용 42억원을 추경에 편성해 기존 예산 156억원에서 198억원으로 증액했다.

그러나, 이는 3분기 14만톤에 톤당 10만원(인상률 11.48%)만 반영한 것으로 실제 추정 인상률 25.7%에 절반 수준에 해당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경제지주는 국제 원자재 가격과 고환율 등을 반영해 하반기 30만톤 물량에 톤당 최소 18만 1천원(인상률 20.78%)에서 최대 22만 4천원(인상률 25.72%)을 적용해 최소 163억원에서 최대 202억원까지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기획예산처는 절반 수준인 42억원으로 축소 편성했다.

또한, 2026년 본예산은 무기질비료 65만톤에 톤당 8만원을 적용해 156억원을 편성했으나,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3분기 14만톤에 한정해 단가를 10만원으로 올리고 4분기 물량은 아예 제외했다.

중동전쟁(2월 28일 개전) 이후 요소 94.5%, 암모니아 55.4%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고, 이러한 추세가 하반기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4분기 지원을 제외한 것은 농가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임 위원장은 “최고가격제, 나프타 통제 등은 2분기를 고려해 추경을 편성해 놓고, 농업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무기질비료 지원은 1분기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전쟁 위기 극복을 내세워 추경을 짜면서 선거 전 현금 살포에는 관대하고, 비료가격 폭등에 시달리는 농민 지원에는 유독 인색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3분기만 단가를 올려 생색은 정부가 내고, 4분기 부담은 농업인에게 떠넘기는 구조”라면서, “농업 경영의 현실을 반영해서 42억원보다 더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무기질비료 가격보조는 가격 상승분 일부를 반영한 것으로, 형평성과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결과”라며, “농사 시기 등 수요를 감안해 반영한 측면도 있지만,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