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최근 경남 함안군에 본사를 둔 D모 회사가 대구지방환경청에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을 문경시 신기동 공업지역내에 1만 5천여평 규모로 조성하겠다며 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자 문경시의회에서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해 귀추가 주목된다.

문경시의회(의장 이정걸)는 12월 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최근 신기동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체 입주 계획과 관련하여, 지역 환경과 주민 생활권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계획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경시의회는 신기동이 주거지와 농경지가 혼재된 지역임에도 이미 8곳의 폐기물 처리업체가 입주해 있어 더 이상의 환경 부하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에 입주가 추진되는 업체는 일반폐기물 234톤, 지정폐기물 190톤 등 총 424톤을 처리하는 대규모 시설로, 성사될 경우 문경시 내 최대 규모의 폐기물 처리업체가 된다.

의회는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납, 니켈, 염소 등 유해물질이 대기질 악화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노출 시 폐 기능 저하 및 만성질환 등 중대한 건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신기동 일대는 수년간 반복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로 환경적 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며, 주민들이 악취, 대기질 저하, 교통 혼잡 등 생활불편을 지속적으로 겪어왔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업체가 추가로 입주할 경우 회복이 어려운 수준의 환경 부담이 발생해 주민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경시의회는 “시민에게 과도한 희생을 강요하는 기업 입주는 용인될 수 없다”며 “환경적 위험성이 높은 사업일수록 지역 수용 능력과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신기동을 또다시 대상으로 삼는 것은 지역에 추가적 위험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문경시에 대해 해당 폐기물처리업체의 입주 계획을 재고하고, 신중하고 책임 있는 검토를 통해 시민 안전이 최우선임을 분명히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문경시의회는 “앞으로도 본 사안의 진행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행정 절차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시민과 함께 안전한 생활환경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리업체 신기동 입주 반대 성명서 전문

문경시의회는 최근 신기동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체입주계획이 지역 환경과 주민 생활권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문경시민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해당 업체의 입주를 강력히 반대한다.

특히 신기동은 주거지와 농경지가 혼재된 지역이며, 이미 환경 폐기물 처리업체가 8곳이나 입주해 있어 해당 지역은 더 이상의 환경부하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

더욱이 입주할 폐기물업체의 일처리량은 일반폐기물 234톤, 지정폐기물 190톤 총 424톤으로 문경시 관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폐기물처리업체가 들어오는 셈이 된다.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나오는 주된 오염물질로는 황산화물, 질산화물, 납, 키켈, 염소 등 대기 미세먼지 및 부식을 유발하고 호흡기 질환을 가져올 수 있는 유해 물질로, 지속적인 노출 시 폐 기능 저하, 만성 질환 유발 등 치명적인 건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아무리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간 기업의 투자유치를 장려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은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경제 성장은 시민의 삶의 질을 지켜낼 때 비로소 지속적인 의미를 가진다.

신기동 일대는 이미 수년간 반복된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로 인해 환경적 포화 상태에 이르러 있으며, 주민들은 일상적인 악취, 대기질 저하, 교통 혼잡 등 다양한 생활불편을 감내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대규모 폐기물처리업체가 추가로 입주할 경우, 해당 지역은 더 이상 회복이 어려운 수준의 환경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주민의 삶의 질 전반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시민에게 과도한 희생을 강요하는 기업의 입주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 특히 환경적 위험이 높은 사업일수록 지역의 특성과 수용 능력을 면밀히 고려해야 하며,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신기동 지역을 또다시 대상지로 삼는 것은 지역에 추가적 위험을 전가하는 행위라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문경시의회는 이번 폐기물처리업체 입주 계획이 신기동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침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만큼, 문경시가 해당 계획을 재고하고, 신중하고 책임있는 검토를 통해 시민 안전이 최우선임을 분명히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문경시의회는 앞으로도 본 사안의 진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며, 행정 절차 전반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으며, 시민과 함께 안전한 생활환경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다.

2025년 12월 9일 문경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