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임시회 개회)

문경시의회(의장 이정걸)는 10월 28일 본회의장에서 신현국 문경시장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8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 본예산 관련 시정에 관한 보고와 황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관급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상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경시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춘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 조례안」,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오는 11일 5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개회식 직후 황재용 의원은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초고령화사회에 노인을 부양의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 존중하고 지속가능한 문경시를 만들기 위한 ‘실버타운 조성을 제안’ 했고, 신성호 의원은 ‘우리 문경시 대표 특산물인 문경오미자에 대한 재배면적 확대와 수출다변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고상범 의원은 문경 도로 곳곳의 교통량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통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 신호체계의 효율화와 지능형 교통체계 도입’을 역설했고 김영숙 의원은 문경새재길 못지 않은 ‘점촌시내 맨발걷기 산책로 정비와 돈달산 둘레길 조성’을 제안했다.

특히, 제1차 본회의에서는 37억 원의 시비가 투입된 관광용 테마열차 사업의 납품 차량에 용접 불량, 외관 단차, 녹 발생, 창문 결함, 냉방 성능 미흡, 안전장치 미설치 등 다수의 제작 하자와 구조적 결함이 발생 되었고 하자보수를 위해 제작사에 있어야 할 차량의 절반 이상이 인근지역 상주 주택가에 방치되고 있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한 것에 대해 사업의 계획부터 입찰, 제작, 검수, 납품의 전체 단계에 걸쳐 총체적인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문경시의회 의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문경시 관광용 테마열차 및 궤도설비 물품 제작·구매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의결하였고 이와 별도로 「문경시 관광용 테마열차 사업 부실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해 집행부로 하여금 제작사 등에 대한 고의·과실 여부를 명확이 규명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정걸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에 논란이 된 관광용 테마열차와 같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에서 제작품의 기본적인 품질관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철저한 검토와 관리·감독을 할 것”을 당부했다.

( 테마열차 결의문)

문경시 관광용 테마열차 사업 부실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

문경시는 폐광지역의 폐철로를 재활용하여 문경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지역 관광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경시 관광용 테마열차 운행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문경시의회는 문경 관광 활성화와 지역소멸 극복 차원에서 적극 환영하고 협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문경시 관광용 테마열차 및 궤도설비 물품 제작·구매」 사업은 2023년 7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 후 2024년 12월 관광용 테마열차를 납품받고 사업비 37억 2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열차 납품 이후 10개월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영업운행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자 보수를 위하여 전량 제작사로 돌려보낸 초유의 사태에 이르러, 사업의 계획부터 입찰, 제작, 검수, 납품 및 하자보수의 전 단계에 걸쳐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이로 인한 예산 낭비, 운영 차질 등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해 우리 의회는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를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운행정지 상태에서만 170여 곳의 크고 작은 하자가 발생했으며, 특히 차량의 가장 중요한 성능을 표시하는 최대 구배가 문경시 제작사양서에 제시된 기준의 1/100 수준인 열차를 납품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한 제작사와 검수를 담당한 관련자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제작사는 차량 납품 이후 문경시가 2025년 4월까지 2차례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25. 6. 9에야 하자보수 명목으로 차량 전량을 인천공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전체 32량 중 18대는 인천공장이 아닌 인근 상주시의 공터에 방치되던 중,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하여 알려진 2025. 9월 중순 이후, 시에서 2차례 인천공장 이동을 요구하자 10. 13 모두 인천공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도저히 제작사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제작사의 차량 보수와 별개로 이미 발생된 이행지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문경시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힌 제작사와 검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관련자를 대상으로 문경시는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문경시는 제작사 및 검수 관련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문경시는 하자보수 완료 이후에도 안전성 검증과 유기시설 안전검사 등 모든 법정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상 운행 재개 전까지 어떠한 위험 요소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문경시는 향후 모든 대규모 예산사업에 대해 사전 타당성 검토 및 모든 공정별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이번 사태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체계 전반을 재점검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0월 28일 문경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