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은 지난 10월 21일 국가데이터처·관세청·조달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최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에 대해 “입찰가 우선 입찰제가 이번 사태를 불러온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임이자 기재위원장실에서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2025년 5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요청으로 ‘UPS 및 배터리 재배치 전기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같은 해 6월 10일 3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등을 근거로 ‘일반경쟁·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산출내역서 없이 가격 점수 중심으로 평가되는 구조였다.

그러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는 전문성·기술성·공공시설의 안전성 또는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함께 받아 ‘기술점수 80%, 가격점수 20%’로 평가하는 협상방식 계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도로교통공단의 ‘도시교통정보센터 유지보수 사업’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통합유지관리 사업’ 등은 이러한 협상 절차를 통해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임이자 위원장은 “이번 공사는 정부 행정 전반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중요 국가 시설에서 진행되었음에도, 단순 전기공사로 분류돼 가격 중심의 일반경쟁입찰로 추진되었다”며, “이로 인해 부주의에 노출되고 전문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채 공사가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달청은 단 한 번의 사고가 국가 전산망 대부분을 마비시킨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 핵심시설이나 데이터센터 공사, 배터리 등 정밀한 관리와 기술이 필요한 공사에는 기술 중심의 입찰과 평가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백승보 조달청장은 “배터리 관련 공사는 실적 제한경쟁이나 기술자 평가 강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관련 법령이 미비한 부분은 관계 부처에 건의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임이자 위원장은 “정부가 AI 행정과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만큼, 앞으로는 ‘가장 싼 공사’가 아니라 ‘가장 안전한 공사’를 선택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