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위원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ㆍ문경)은 지난 10월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징수 실패와 부실과세로 약 33조 원의 세입이 누수되고 있다”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잘못 걷은 세금의 부담이 결국 국민의 증세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이자 위원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후 삭제된 4만 2,963명 중 3만 8,619명(90%)이 소멸시효 만료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삭제된 체납액은 35조 5,057억 원, 이 중 32조 2,323억 원(91%)은 세금이 실제로 징수되지 않은 채 시효가 지나 장부상에서만 정리된 금액이다.

임이자 기재위원장은 “명단공개 제도가 체납자의 납부를 유도하기보다 시간이 지나면 세금이 사라지는 행정 절차로 전락했다”며 “국세청의 징수역량 부재가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과세오류로 인한 환급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세청이 최근 5년간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은 34조 3,583억 원, 이 중 환급이자만 1조 3,408억 원에 달했다.

환급 사유를 보면 납세자의 경정청구가 59.77%, 국세청의 부실과세에 대한 불복 환급이 23.71%로, 과세단계의 검증 실패가 구조적으로 드러났다.

임 의원은 “세금을 잘못 걷어놓고, 이자까지 얹어 돌려주는 구조가 정상적인 재정 운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국세청이 과세 품질을 높이지 못한 채 형식적 실적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향후 5년간 35조 6천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며, 이 중 약 30조 원을 법인세·증권거래세 인상을 통해 메울 계획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소멸시효로 사라진 체납세금 32조 원, 부실과세로 돌려준 환급금 34조 원을 고려하면 세입 누수 규모가 정부의 세제개편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는 수준이다.

임이자 위원장은 “세금을 걷지 못해 사라진 돈이 32조, 잘못 걷어 돌려준 돈의 이자만 1조”라며 “두 항목만 합쳐도 33조 원인데, 정부는 35조 원을 증세로 메우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걷을 세금을 못 걷고, 지출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쓰면서 결국 국민에게 더 걷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