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은 지난 10월 13일, 기획재정부 경제·재정분야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통상 장벽 강화와 대미 관세 협상 지연으로 국내 철강업계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정부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실패로 우리 경제와 수출 어려워지고 있다”며 “철강산업의 생산·수출 모두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며 포항 경제도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단지 내 철강기업의 생산액과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8월 기준 철강 생산액은 전년 동월 대비 11.3% 감소했고, 수출액은 40.4%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이자 위원장은 “포항이 산업위기선제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정작 와닿지 않는다”며 정부의 대책이 현장에서 체감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 출범, 글로벌 공급 과잉, 탈탄소 전환 등 현안 대응을 위해 올해 1월 민관 합동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를 발족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부터 9월까지 총 17회의 전체 및 분과회의를 개최했으며, 비공식 별도 회의도 수시 진행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을 살펴보면 정책 개선 과제·R&D 로드맵 등을 위한 경쟁력 분과회의가 7회,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저탄소 철강 기준 등에 관한 저탄소 분과 회의가 5회였던 반면, 정작 미국 관세 대응 문제를 다뤄야 할 통상 분과 회의는 2회에 그쳤다.

끝으로 임이자 위원장은 “철강산업을 지원할 K-스틸법이 발의됐지만 현장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수소환원제철 전환의 지원, 노후 설비 교체 지원 등 단기지원 방안도 요청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임이자 위원장은 포항시와 철강업계의 요청사항을 담은 K-스틸법 추가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