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위원장, 국정감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은 지난 10월 13일, 기획재정부 경제·재정분야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이 지연되면서 철강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았고, 이에 따라 포항의 경제도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대안으로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농업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단지 내 철강기업의 생산액과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8월 기준 철강 생산액은 전년 동월 대비 11.3% 감소했고, 수출액은 40.4%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이자 위원장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실패로 우리 경제와 수출 어려워지고 있다”며 “철강산업의 생산·수출 모두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며 포항 경제도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8월 포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음에도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효과는 부족하다”며, “철강산업을 지원할 K-스틸법이 발의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하, 수소환원제출 전환의 지원, 노후설비 교체 지원 등 단기지원 방안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기재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 요구했으며, 포항시와 철강업계의 요청사항을 담은 K-스틸법 추가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임이자 위원장은 정부가 미국발 관세 리스크 완화와 시장 확대를 위해 CPTPP 가입을 검토한 것과 관련해 “2022년 문재인 정부가 CPTPP 가입을 추진했을 당시 농업계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며 “종합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입 검토 발언이 먼저 나오면 과수농가 등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농수산업계의 불안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