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경제적·사회적 약자가 어려움 없이 권익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2019년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행정심판 청구인에게 무료로 법률 지원을 제공해 실질적인 권익 구제 수단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자 등이다.

경북교육청은 변호사 5명을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해 행정심판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상담과 증거 제출, 보충서면 작성은 물론 심리 참여까지 지원해 경제적․사회적 약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3년간은 총 5건의 행정심판 청구에서 국선대리인 지원이 이뤄졌다.

국선대리인 선임을 희망하는 청구인은 신청 요건에 맞는 자료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검토해서 선임을 결정·통지한다. 신청 방법은 경상북도교육청 법무행정 누리집(www.gbe.kr/law) ‘행정심판 안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를 차별 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장치”라며, “경제적·사회적 약자가 제도를 적극 활용해 권익 구제를 받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