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발전 토론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은 지난 9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임이자 위원장실이 주최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관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지특회계는 한정된 재원을 제대로 분배하지 못해 지역 격차를 고착화시키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이현정 전문위원은 새 정부가 지역자율계정을 2025년 3.8조 원에서 2026년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상사업도 47개에서 121개로 늘렸음에도, 균형발전의 목표와 정의가 불분명해 성과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관련 자료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있어, 제도 운용의 투명성과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 14개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후원에 참여했으며, 경북·경남·세종은 직접 참석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경상북도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은 “자율계정 확대 결정은 긍정적이지만, 지역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엄용수 정무특보는 “예산 편성과 집행 권한을 지자체에 전적으로 부여해 지역주도 성장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건의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장민주 정책기획관은 “세종계정을 신설했는데, 행정수도 수립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예산 편성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학계에서도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한양대학교 주만수 교수는 “지특회계의 목표와 검증 체계를 명확히 하고, 지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의 규모와 범위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대학교 염명배 명예교수는 “균형발전의 궁극적 목표는 지특회계가 필요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자율계정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기획재정부 김혜영 지역예산과장은 “이번에 정부가 지역자율계정 확대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현재 지특회계 사업 집행률이 50% 수준에 머물고 있는 만큼, 집행을 더욱 철저히 해 확대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 이광용 재정협력과장은 “이번 개편은 아직 규모는 크지 않지만, 지역 특색에 맞춘 포괄적 지원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전국 모든 지자체를 관장하는 부처로서 지방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종훈 예산조정평가과장을 대신해 참석한 박종서 사무관은 “지역의 자율적인 사업 확대를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며, “지특회계를 포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임이자 위원장은 “기재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반드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지특회계가 지역 격차를 바로잡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