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문경시의회(의장 이정걸)는 최근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사과와 소고기 수입 확대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강력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지난 7월 21일 발표했다.

문경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안은 단순한 통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농업과 지역 공동체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가 미국산 사과와 소고기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은 농민의 생존권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문경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사과 주산지이자, 청정 자연환경에서 품질 높은 한우를 생산하는 농업 중심 지역이다.

문경시의회는 “문경 농민들은 수십 년간 땀과 정성으로 대한민국 농업을 지탱해왔다”며, 정부가 이 같은 현실을 무시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는 것을 “불공정한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후 위기, 생산비 상승,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으로 이미 벼랑 끝에 몰린 농민들에게 값싼 수입 농산물의 대량 유입은 곧 생업 포기를 의미한다며, 수입 확대는 지방 소멸과 식량주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경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 미국산 사과·소고기 수입을 전제로 한 관세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

▲ 농업 분야를 국가 핵심 산업으로 인식하고 통상 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것

▲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협상을 철회할 것

▲ 농업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문경시의회는 “정부가 농업을 희생시켜 얻으려는 협상의 이익은 일시적일 뿐이며, 농업을 잃으면 미래를 잃는다”고 강조하며, “문경시의회는 지역 농민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며 대한민국 농업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