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회의원)

숫자의 힘 탈피하고 보이지 않는 ‘수고’와 ‘소외’ 섬세하게 챙길 것

임이자 위원장, 공무직 근로자의 ‘6‧5‧4행복 전도사’ 기꺼이 자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이 국세청장‧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본격적인 위원장 활동에 나섰다.

지난 10일 위원장으로 선출된 지 불과 닷새 만인 15일,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첫 공식 일정을 소화한 임 위원장은, 여야 간 치열한 공방 속에서도 노련하고 단단한 회의 진행 능력과 정책 통찰력을 유감없이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17일 열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의 공무직 근로자와 보좌진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부터 관련 제도 개선을 약속받았다.

임 위원장은 “국가의 가장 본질적인 책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있으며, 국회는 그러한 국가적 책무를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모범적 사용자”라고 강조하면서,“타 부처 대비 낮은 국회 공무직 근로자의 명절상여금과 가족수당을 개선하고, 국회 보좌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촉구했다.

이 발언과 요구는 단 하루 만에 현실적인 개선 약속으로 이어졌고, 이에 임 위원장은‘6‧5‧4행복 전도사’를 자처했다.

‘6‧5‧4행복전도사’는 임 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게 요청한 공무직 처우 개선안의 하나로, 상여금 60%, 배우자수당 5만원, 자녀수당 4만원 지급을 의미한다.

앞서 15일 열린 국세청장 청문회에서도 임 위원장은 영세 납세자들이 신용·체크카드로 국세를 낼 때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임 위원장은“지방세는 카드 수수료가 없지만, 국세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는 0.5%를 납세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어 특히 소상공인의 불만이 크다”며,“친(親)납세 세정의 첫걸음은 수수료 인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세청장 후보자는 신용카드는 0.4%, 체크카드는 0.15% 수준으로 수수료를 절반가량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바로 약속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본회의 수락연설에서 “‘숫자의 힘’에만 의존하는 숫자 민주주의를 타파하고 국회 본령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오늘은 이에 더해 “숫자 뒤에 숨겨진 수고와 소외를 먼저 살피는 기재위로 만들겠다”는 철학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바로 그 약속을 섬세함과 단호함으로 보여준 첫 실천의 자리였다.

국회를 위해 묵묵히 일해온 이들을 챙기는 일에서 시작된 임 위원장의 기재위는, 앞으로도 책임자에게는 진땀을, 민생에는 온기를 불어넣는 따뜻한 재정과 정책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위원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