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국민의힘 도의원들 성명서)

입법권력 전횡으로 촉발된 국가적 혼란에 대해 민주당은 사과해야

야권 선동에 흔들리지 않는,국가와 국민만을 위한 헌법재판소 선고 촉구

경상북도의회 국민의힘(원내대표 남진복)의원 56명 일동이 3월 20일 12시 경북도의회 전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민주당 등 야권이 민생은 외면한 채 정략적 술수만으로 탄핵을 추진해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헌법재판소가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조속히 각하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특히 “무리한 탄핵과 위헌적 특검 등 민주당의 폭거와 만행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고 반국가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구국의 일념으로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강조하며, 입법권력의 전횡으로 촉발된 오늘의 국가적 혼란에 대해 민주당은 통렬히 반성하고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사법절차를 준수해야 함에도 오히려 불공정한 태도로 불신을 쌓아 2030미래세대와 애국시민들은 거리로 나갔다고 일갈하며, 헌법재판소가 민주당 등 야권의 정치적 압력이나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법과 원칙, 국가와 국민의 이익만을 위해 하루속히 선고하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남진복 원내대표는 “이번 대통령 탄핵사태로 도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차원에서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책임 있는 판단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유지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

경상북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민주당 등 야권이 민생은 외면한 채 정략적인 술수만으로 추진하여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헌법재판소가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조속하게 각하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래 국가의 기본질서를 재정립하고 안보강화, 외교역량 증진에 최선을 다해왔으며, 특히 규제개혁 등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일관된 지역산업 육성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등 경상북도를 포함한 지방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29회에 걸친 무리한 탄핵과 위헌적 특검을 시도하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여 국가 기능이 마비되는 혼란을 초래했다. 이에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거와 만행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고 반국가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구국의 일념으로 계엄령을 선포했음에도 민주당은 오히려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는 근거 없는 주장에 기반해 탄핵을 강행했다.

따라서 민주당은 국민선동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력시위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그들 입법권력의 전횡으로 촉발된 오늘의 국가적 혼란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국민들께 머리숙여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사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불공정한 태도로 불신을 쌓아 와 정치재판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그 결과 2030 미래세대와 애국시민들은 거리로 나갔고, 이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의견을 넘어 국민적 공분과 사회적 요구로 확산되고 있다.

지금 세계 정세는 혼란스럽다. 만약 이런 가운데 탄핵이 이루어진다면 국정운영의 안정성이 무너지고 국가존립의 위상마저 흔들려 대한민국이 그동안 이루어 낸 발전과 성취는 모두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점을 헌법재판소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경상북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에 촉구한다. 민주당 등 야권의 정치적 압력이나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법과 원칙, 국가와 국민의 이익만을 위해 하루속히 선고하기 바란다.

결론은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각하하라!!!

2025년 3월 20일

경상북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