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회의원)

탐방객 안전사고 대응 강화를 위한 특수산악구조대 운영 법적 근거 마련

임이자 의원, "1분 1초가 생사를 좌우… 구조체계 강화로 국민 안전 지킬 것"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지난 12월 19일 국립공원 산악구조대 편성을 위한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립공원 내 탐방객 안전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공원공단이 전문 구조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립공원은 국민의 자연휴식처이자 생태 보전의 핵심 공간이지만, 산악지형이라는 특성상 안전사고 발생 시 구조·구급 활동이 지연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됐다. 지난해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는 119건이 있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22건에 달하는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추락사(41%)와 심장돌연사(39%) 등 초기 대응이 중요한 사망사고가 다수 차지하고 있어 골든 타임 확보를 위한 전문구조대 운영이 절실한 실정이다.

또한, 국립공원 내 사고 발생의 39%는 북한산에서 집중됐으며, 뒤이어 설악산(21%)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사고 다발 국립공원에 대한 발빠른 대응과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국립공원공단이 전문 구조대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공단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어렵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전문적 구조·구급 활동을 수행하는 ‘국립공원 특수산악구조대’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임 의원은 “북한산, 설악산 등 주요 국립공원에서만 안전사고가 매년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전문 구조대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국립공원을 누릴 수 있도록 구조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락사와 심장돌연사 같은 중대사고의 경우 1분 1초가 생사를 좌우하는 만큼 골든타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적 토대를 마련해 국립공원공단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구조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