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안정 촉구 결의안)

치솟는 물가와는 반대로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작물이 있다. 바로 한국인의 주식, 식량안보의 최일선 작물인 쌀이다. 재작년 45년 만의 쌀가격 대폭락으로 인한 농가의 타격과 정부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쌀가격 정상화 공약이 무색하게, 또 한 번 47년 만의 대폭락을 예고하고 있는 쌀가격의 하락세 앞에 우리 농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기름값을 비롯한 농자재값은 모두 오르는데 쌀가격만 폭락하는 상황에서, 우리 농민들은 생산비도 건질 수 없는 상황에 몰려있다. 작년 10월 윤석열 대통령은 한 가마니(80㎏) 기준 20만 원 수준 유지를 약속하며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통계청에서 발표한 올해 10월 15일 기준 80㎏ 쌀가격은 18만 5천 원이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문경시는 쌀가격 폭락에 대처하고 농민의 재정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관내 생산 쌀 소비 촉진 사업을 시행하여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범위 확대 및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쌀 소비 감소와 영농기법 향상으로 인한 생산량 증가, 수입쌀의 과잉공급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맞물려있는 쌀가격 정상화 문제는 한 지역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으며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해법 마련이 절실하다.

이에 문경시의회는 농민들이 쌀가격 하락으로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쌀가격 보장과 수급 안정화 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확대하고 수확기 산지 쌀가격 20만 원 이상 유지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대체작물 생산 농가의 소득 안전망 확충과 농업 경영 지원으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쌀 수급량 조절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시장격리 조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추진하라.

2024. 11. 6. 문경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