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경북도의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창기)는 제345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12일(화) 지방소멸 관련 부서로부터 2024년도 핵심이슈인 저출생 극복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토론을 했다.

위원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지역여건에 맞는 해결책을 집행부 관계자와 함께 모색했다.

임병하 의원(영주)은 우리나라는 23년 4분기 합계출산율 0.65로 저출생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며, 현재 도에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성평등 정책, 경제적 지원 정책에 치중되어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원인 파악 및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황두영 의원(구미)은 저출생의 원인은 청년 세대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직장 내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고, 출산 시 인센티브를 주어 청년 세대들이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김홍구 의원(상주)은 노인 복지 예산은 2조 4천여 억에 이르는 반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주체가 되어야 할 청년 관련 정책 예산은 200억 원 정도밖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실정이며, 청년정책에 보다 많은 예산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저출생 문제의 원인은 아이를 낳아도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초등맘 10시 출근제와 같은 유연근무제 정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외국인 정착지원 정책 중에 지역특화형 비자와 주거지원비 지원 정책은 중소도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고, 농어촌지역에 외국인이 정착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창기 위원장(문경)은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과감한 투자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청년들이 도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제공하고, 저렴한 임대주택의 보급, 파격적인 출산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아이 낳고 잘 살 수 있는 경북을 만들어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