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석 도의원, 이철우 도지사 도의회 패싱 경계해야

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은 지난 7월 22일 제333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철우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과정과 절차에 대하여 “도의회와 기초자치단체 패싱” 문제를 지적했다.

배진석 의원은 “제10대와 제11대 의정활동을 통해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공공기관의 문제를 바로잡고 경영효율화를 위해 인사검증제 확대 요구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면서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 공감하면서도 이를 추진하는 과정과 절차에서 소외되고 있는 도의회 및 기관이 소재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북도가 “경북도의 공공기관 구조개혁”이라는 중차대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270만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구인 도의회가 중차대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개혁안이 발표된 후 열흘이 지나도록 설명조차 없는 상황을 보면 “도의회 패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배 의원은 “언론보도를 통해 경상북도의 28개 산하공공기관을 19개로 통폐합한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문화재단으로 통폐합 계획도 경주시나 엑스포와 어떠한 협의나 의견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폐합을 발표해 지역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어 그 추진 절차와 과정, 추진부서를 확인하려 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고 했다.

또 “이철우 지사는 과거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정책추진으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대구경북통합’을 추진하다 도민으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정책실패를 한 경험을 반면교사하여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경북도정을 함께 이끌어가는 한 축으로서 도의회를 인식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석 의원은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독단적인 정책추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도의회 동의의 필요성과 기관 통폐합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올바른 방향성 제시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실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공적인 출자·출연기관 개혁을 위한 제도 마련과 동시에 인력과 조직 개편에 대한 준비과정을 통해 신뢰받고 지지받는 경북도정을 통해 새로운 경북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