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윤환 문경시장,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기자 : 전재수 | 송고시간 :2021년 12월 2일 목요일 14:21


존경하는 문경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창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지난 10년간 우리시가 걸어온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내년도 시정 운영방향과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2412일 문경시장으로 취임해 이번이 마지막 10번 째 본예산안을 제출하는 자리로 개인적으로 더욱 감회가 깊습니다.

지금껏 이뤄냈고 앞으로 이뤄낼 모든 변화와 성과는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주신 시의회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10년 전 문경시는 한 해 예산이 지금의 절반 정도인 4,492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500억 원이 가까운 채무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까지 치러 내야 했습니다. 민선5기 문경시장의 직무를 수행하며 넘어야 할 첫 번째 산이 바로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준비였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구 8만이 채 되지 않는 작은 도시에서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사력을 다 했습니다.

그 과정은 다시 말씀 드리지 않아도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자랑이자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민선6기에는 읍면지역의 권역별 농촌개발 사업과 함께 도심재창조 20대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가장 대표인 사업이 중앙시장 노점상을 이전해 상권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한 일입니다.다음은 중앙로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모전지구 고압 송전탑 지중화 사업이 완료되었고, 점촌네거리에서 흥덕회전교차로 구간이 추진 중이며, 향후 중앙시장부터 모전오거리 구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방치되었던 삼일장 여관이 주차장으로 탈바꿈하였으며,도심 간판디자인 사업으로 경관을 개선하는 등 계획된 20개의 사업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어느 시군보다 정돈된 도시환경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대표되는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읍면 지역의 정주여건도 함께 개선했습니다.

민선 7기에는 미래 문경의 먹거리를 위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시민을 코로나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선제적인 방역에 집중했습니다.

단산모노레일과 생태미로공원은 이제 문경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고, 문경돌리네 습지는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중부내륙철도의 개통에 대비한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신기동 문경 시멘트 공장을 활용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경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출산과 보육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한 결과 2년 연속 출생아 수가 증가했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 지원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코로나 발생 초기 신속하고 과감한 방역시스템 구축에서부터 4차 대유행의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 시민여러분의 일상을 지켜왔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거리두기가 완화된 지금 이제껏 사력을 다해 막아온 것이 무연할 정도로 지역에서도 돌파감염으로 인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 철저한 마스크 쓰기와 환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지켜주시고, 조금이라도 평소와 다른 증상이 있다면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실천이 있어야만 내 가족을 보호하고 지역 내 더 큰 확산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견고한 방역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켜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라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인구 감소는 벌써 십 수년째 우리 사회의 메가 트렌드, 주류가 되었고 지난 10월 우리시는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선도적인 노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합니다.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며 2022년도 시정 운영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분야별 시책을 기반으로 저를 비롯한 1천여 명의 공직자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인구 증가를 위해 사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는 인구수축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1955년생 베이비부머가 고령인구로의 전환이 시작되었고,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역 경쟁력이 저하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탄광산업이 호황이던 197416만 명이라는 최대인구를 기록하고, 폐광을 기점으로 3년만인 1994년 인구 10만 명이 붕괴되었습니다.

그 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4년부터 지금까지 17년간 인구 7만 명을 사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산율 저하와 인구구조의 변화로 지역 안에서의 인구증가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한 해 출생아수가 300여 명이면 사망자수는 800여 명에 달하며, 자연감소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7만 문경시민 중 고령인구는 2만 명을 훌쩍 넘어섰고 유소년 인구는 6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앞으로의 인구 구조는 어떻게 바뀔지 명약관화(明若觀火) 합니다.

인구감소의 사회적 여파는 모든 이에게 평등하지 않습니다. 특정 연령, 특정 지역, 특정 직업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인구 감소가 지금 당장의 생업에 직결되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인구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인구감소로 인하여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시야를 넓혀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가족이, 나의 지인이, 내가 아는 누군가는, 농번기에 일손을 구하지 못해, 손님이 없어 장사가 안 된다며, 공장을 가동할 근로자를 구할 수 없어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 나가고 있습니다.

인구는 생산과 소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로 인구 증가 없이는 지역경기 활성화도 어렵습니다. 소비 인구가 적으니 창업에도 많은 부담이 따릅니다.

지역의 생산 가능 인구가 뒷받침 되어야 기업유치도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노동력이 바탕이 되어야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기업 입장에서도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도시에 만성적인 인력난을 감수하며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올 한 해 민선7기 들어 가장 많은 19개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비단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불편은 인구가 적다는 것에서 기인합니다.

여가를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타 지역에서 소비하고, 출산이 가능한 종합병원이 없어 원정을 가서 출산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생활 속 불편함이 어느덧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일정 수준의 지역 인구 미달 시 교육, 주거, 복지, 의료분야의 생활필수서비스가 축소되고, 도소매, 식당과 같은 자영업이 급감하면서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어 지역공동체의 유지 기반이 무너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우리 사회 어느 분야든지 인구가 많은 지역은 민간의 투자가 이루어지지만, 인구가 적은 지역은 공공의 재정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더 나은 삶이 아닌 보통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사회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적극적인 기획으로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시책 추진 시 인구는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외부 인구 유입을 위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대도시 자영업자의 폐업으로 농촌지역으로의 귀향, 귀촌, 귀농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 또는 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택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는 인구유입을 늘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혁신적인 인구정책인 중·장기 새문경 뉴딜정책을 구상하여 공공의 역할과 의무를 다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귀향·귀촌·귀농을 원하는 도시민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모듈주택 공급사업입니다.

앞으로 3년간 총 1,500동의 모듈주택을 2022800동을 시작으로 2023400, 2024년에는 300동을 연차적으로 공급하는 계획입니다.

2022년의 경우 계획물량 800동의 모듈주택 중 370동은 우리시 재정으로 직접 추진하고 430동은 융자사업으로 전환해 주택 신축에 따른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지난 10월 준공된 영순면 모듈주택은 10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공평동 시범단지도 차질 없이 진행 중으로 내년 2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예비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800여 개소의 부지에 설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은, 만성적인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마을 내 폐가와 빈터를 정비함으로써 농촌주거환경 개선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지역의 경제를 지탱하는 큰 산업축인 건설수요가 지역 경기를 견인하고, 저렴한 임대료는 정착 초기의 자립을 지원하며, 늘어난 인구만큼 지역의 내수가 진작됩니다.

사업의 면면을 살펴보면 본 사업의 추진으로 발생되는 긍정적인 효과는 모두 지역 주민에게 돌아갑니다. 청년세대의 유입과 정착을 돕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 시책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새문경 뉴딜정책의 핵심은 다름 아닌 상생입니다. 그동안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각종 공모사업의 선정으로 우리시 한 해 살림살이는 10년 전에 비해 두 배 가량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348억 원의 지방채무를 상환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왔습니다. 10년 전이라면 어림도 없는 사업을 지금 우리 문경시 재정은 지방채 발행 없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인 7,550억 원에서 790억 원이 늘어 10.46%가 증가한 8,340억 원입니다. 국도비(교부세, 보조금 등)6,270억 원으로 전년 5,438억 원보다 832억 원을 더 확보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7,380억 원이며,특별회계가 96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로는 복지분야가 1,598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가장 높은 비중인 21.6%를 차지하고, 농업분야는 20.2%로 당초 1,078억 원 보다 416억 원이 늘어 38.62%가 증가한 1,494억 원이며, 모듈주택 예산 370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전년대비 4.3%가 증가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을 포함한 지역개발분야는 766억 원으로 일반회계의 10.39%를 차지하며 20.4%가 증가했습니다.

그 외에도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농가 소득 증대, 지역 관광 명소 활성화, 코로나19 방역 등 시민의 보다 나은 삶과 인구증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현재가 아닌 미래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 존폐의 갈림길에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저를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우리 문경의 미래를 위해 깊은 고민과 숙의 과정 끝에 마련된 내년도 예산안을 대승적인 관점으로 심사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마지막까지 무거운 책임감으로 저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2. 문 경 시 장 고 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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