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특법 시효 20년 연장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사실상 폐특법 시효 폐지
기자 : 전재수 | 송고시간 :2021년 2월 27일 토요일 13:01

문경시(시장 고윤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지난 223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법안 시효 20년 연장안이 담긴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안 소멸시효는 기존 20251231일에서 20451231일로 변경됐다.

아울러, 폐광기금 산정방식도 변경됐다. 기존 강원랜드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의 25%에서 총 매출액의 13%로 변경됐다. 문경시의 경우 최근연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폐광기금 교부금액이 40%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운영중단 등 경기 상황에 따라 기복이 큰 당기순이익에서 보다 안정적인 총매출로 산정 기준이 변경되어 매년 200억 원 내외의 안정적인 폐광기금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문경시는 내다봤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 문경시는 20년으로 소멸 시효가 연장된 것과 아울러 향후 폐특법 목적성 평가 후 재연장이 가능한 근거 조항이 신설된 점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폐특법 개정안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본회의에 상정,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지난 129일 세종시에서 있었던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행정협의회와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과의 면담에서 협의회를 대표하여 폐특법 시효폐지와 폐광기금 산정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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