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혐의 노인회장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기자 : 전재수 | 송고시간 :2020년 11월 18일 수요일 14:52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황성욱 판사는 1118일 횡령혐의로 기소된 대한노인회 문경시지부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직원 B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 C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황성욱 판사는 선고 이유에서 장기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강사료 등을 편취한 것은 아주 죄질이 나쁘지만 초범인점, 피해액을 전부 배상한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지회장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이날 유죄판결을 받은 지회장과 직원들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강사료 등을 허위서류를 작성해 보조금 23백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부장 A씨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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