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최근 5년 국립환경과학원 정도관리 평가위원 평가 횟수 0건

평가위원 위촉기간 평가 횟수 0회임에도 불구, 재위촉
임 의원, “다양한 평가위원이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기자 : 전재수 | 송고시간 :2020년 10월 16일 금요일 05:2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은 정도관리 평가 횟수가 0회인 국립환경과학원(이하과학원) 소속 정도관리 평가위원이 최근 5년 평균 38.9%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도관리는 환경시험·검사 결과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제반 사업으로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시험검사능력을 평가하는 숙련도시험과 이와 관련된 자료를 검증하는 현장평가로 이뤄지며, 과학원장은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정도관리 평가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하지만, 임 의원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출받은 국립환경과학원 정도관리 평가위원 현황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정도관리 평가 횟수가 0회인 위원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각각 24(38.7%), 31(32.6%), 45(42.9%), 46(39.7%), 44(40.4%)으로 최근 5년 평균 38.9%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과학원장은 임기가 완료된 평가위원에 대해 보수교육 또는 이와 동등한 국내외 교육의 이수 및 직무수행 능력 등을 평가해 3년의 범위 내에서 재위촉할 수 있지만 2020년 평가위원 현황에 따르면, 평가위원 임기만료까지 평가 횟수가 0회임에도 불구하고 13명이 재위촉 됐다.

임이자 의원은 평가 횟수가 0회인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정도관리 평가위원이 다수 있는 반면 해마다 3명 이하의 위원들은 50회 이상의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정도관리 평가위원들간 현장평가 실적 편차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또 평가위원 임기 동안 평가 횟수가 0회임에도 불구하고 재위촉된 사례 또한 다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일부 편중된 평가위원의 편차를 줄이고 더욱 많은 평가위원들이 현장평가에 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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