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내년 재정위기, 지역발전 걸림돌 최소화해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중앙정부의 무분별한 선심성 퍼주기식 재정 운용으로 내년에 나라 돈이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가운데 문경시 당국도 감소가 불가피한 내년도 예산 운용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경시는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상황에서 이어지는 경기침체로 내년도 세입이 금년에 비해 약 380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어려운 재정상황을 극복하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부족한 재정이 지역발전 발목을 잡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

시 당국은 경제위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어려운 재정상황과 재정위기 극복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도 예산편성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시 당국은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 등 국비지원금이 150억원, 코로나19로 문을 닫아 영업이익을 내지 못한 강원랜드의 180억 원과 자체 세입 50억 원 등 총 380억 원의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조직운영 경상경비를 우선적으로 감액하고 긴급을 요하지 않는 신규투자 사업은 자제하고 연례반복·일몰사업 감액, 경제회복 신규사업 우선반영 등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경제활력 회복에 집중하기로 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내년까지 경제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우리 시 재정상황이 정말 어렵지만, 시장을 비롯한 시청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경상경비부터 줄여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냄으로써 재정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시장은 또 “우리시는 계속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계속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거의 없어 그나마 다행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지역경제 활력회복에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 당국은 기존에 관행적으로 편성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주요 SOC사업에 대한 이·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집행가능성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줄어든 만큼의 재정위기로 발생할 지역경제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