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시유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한시적 감면

대부료 2~5% → 1%, 1% → 기간연장 실시
기자 : 전재수 | 송고시간 :2020년 5월 16일 토요일 17:01


문경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유 공유재산 임차인들의 경영부담 감경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임대료(사용·대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3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임대료 감면의 근거가 마련되자 512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 임대요율 2~5%1%로 감면, 요율 1%는 감면기간 만큼 기간연장을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료 감면안을 확정했다.

감면기간은 직접적 피해발생과 회복기간을 감안해 21일부터 731일까지 6개월로 정했으며, 별도의 피해입증 없이 일괄 적용한다.

5월 중 감면안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에게 감면신청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서류검토 후 이미 납부된 임대료는 신청인의 계좌를 통해 환급 또는 기간연장 한다. 아직 부과되지 않은 임대료는 감면된 금액으로 산정해 부과할 예정이다.

환급신청기간은 525일부터 2021430일까지로 신청안내를 받은 임차인은 관련서류를 첨부해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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