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 說】 ‘인구절벽’ 타개위한 문경시의 몸부림

“낳는 대로 다 키워 드리겠습니다”
송고시간 :2019년 2월 28일 목요일 05:15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구절벽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작금, 문경시 당국의 사활을 건 인구증가 시책이 서서히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자자체에까지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15년 뒤면 인구절벽에 직면하고 50년 뒤에는 일할 사람조차 없고 2017년이 인구절벽 원년으로 기록됐다고 진단했다.

경제활동의 주역인 생산가능인구가 20163763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7년부터 감소해 20652065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출산율은 날로 곤두박질치고 노인인구는 급격히 불어나고 노령화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정부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인구증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과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답답하기 그지없었다.

단순히 자녀를 낳으면 돈을 준다는 식의 대책으로는 인구절벽에 대응할 수 없다. 중앙정부가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젊은 층이 자녀를 낳아도 아무런 걱정없이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국가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

인근 상주시는 지난 221일 전 직원이 상복을 입고 출근했다고 한다. 인구 10만명선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문경시는 인구 감소세가 숙지면서 2월 인구가 조금이나마 늘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월 인구감소가 15명에 그쳐 지난해 1273명이나 감소했던 데 비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은 것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과 다자녀 생활장학금 등 파격적인 인구늘리기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관련 조례 개정으로 올 1월부터 신생아 출산 장려금은 첫째 340만원(종전 120만원), 둘째 1400만원(종전 240만원), 셋째 1600만원(종전 600만원), 넷째 이상은 3천만원(종전 1천만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문경시 당국은 현재에 안도하지 않고 더욱 발빠른 대응으로 인구를 늘리기 위해 전 공직자가 아이디어를 내고 지난 225일 보고회까지 가졌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논의됐으며 크게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부모 부담을 덜어주는 양육 환경 조성, 그리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고윤환 시장은 인구감소 문제에 전 공직자가 경각심을 갖고 발굴된 과제에 대해 실행계획을 빠르게 수립하여 실질적으로 인구증가라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기도 했다.

낳는 대로 다 키워 드리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모셔오겠습니다라는, 인구를 늘리기 위한 문경시 당국의 선택과 집중이 1차적으로 인구 10만명선 회복이라는 결과물로 빠른 시일내에 나타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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