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고등법원 김석태 명예훼손 재정신청 “기각”

“재정신청 이유없다”
기자 : 전재수 | 송고시간 :2019년 2월 12일 화요일 14:43

김석태 전 문경시민신문 발행인이 시사문경 전재수 발행인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혐의 고소건이 대구지검 상주지청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리되자 검찰에 항고했으나 이마저 기각 되자 대구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이 또한 기각 됐다.

대구고등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 211일 김석태씨의 재정신청 사건을 이유없다고 기각결정 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피의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재정신청 기각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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