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의원,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입장 밝혀

9월에도 계속된‘일자리 재앙’ 단기알바로 해결 못해
3~40대 취업자 감소 등 고용의 질도 저하
기업이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해줘야
기자 : 전재수 | 송고시간 :2018년 10월 19일 금요일 13:01

 최교일 국회의원

(입장문 전문)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총 취업자수는 45천명 증가했지만, 전반적인 지표는 여전히 저조하다.

실업자 수가 취업자 수 증가치의 두 배가 넘는 92천 명 증가했으며, 15세 이상 고용률은 61.2%로 전년 동월 대비 0.2% 하락했다.

통계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연령별로는, 15~29세 취업자와 60세 이상 취업자는 각각 6천명, 233천명 증가했지만 30대 취업자는 104천명 감소했고 40대 취업자는 123천명 감소하여 우리 경제의 중심 연령계층인 3~40대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직업별로는, 전문가 직렬이 99천명, 사무종사자가 85천명 증가한 데 반해 기계조립종사자는 132천명 감소, 단순노무종사자는 84천명 감소,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는 96천명 감소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급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산업별로는, 정보통신업, 금융업 등에서 124천명, 농어업에서 57천명 증가한 것에 반해 제조업에서 42천명 감소, 자영업자 업종인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186천명이나 감소했다. 사업시설관리, 임대서비스업 영역에서도 13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일자리가 감소하고 자영업자와 시설관리 업종에서의 일자리 감소는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우리 사회 저소득층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는 상용직 일자리가 33만명 늘었다는 이유로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 양질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자족하고 있으나, 국민들 누가 이 말에 공감할지 의문이다.

상용직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일자리를 말한다. 이 안에는 1년 계약직 사원, 파견근로자 등도 다 포함된 것이다. , 일자리가 질적으로 개선된 것을 확인하려면 임금조건 등 구체적인 사정을 들여다봐야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상용직 증가 운운하기 전에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심 계층인 3~40대 취업자 수가 227천명이나 감소한 것에 대해 자성하고 원인을 분석해봐야 할 것이다.

정부는 또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34천명 증가하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17천명 감소한 것을 두고도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고용원이 있음에도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취급받아 오던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고용 지원금을 받기 위해 기존 고용원을 신고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이 국내에서 일할 여건을 만들어주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

노동 유연성 제고, 법인세 인하 등 기업이 부담 없이 투자하고 사업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공공기관을 압박하여 국민 세금으로 2달짜리 단기 알바 자리나 만드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정부는 이미 실패로 밝혀진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경제정책, 일자리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을 해야 한다. 지금은 이념에, 명분에 빠져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고통과 경제를 살려달라는 간절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통계청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통계로 뒷받침하겠다는 각오를 하기보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현실과 고용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로그인
가장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