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문경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

도시재생으로 전국 최고의 행복도시 문경건설
기자 : 전재수 | 송고시간 :2018년 10월 8일 월요일 13:01


문경시는 최근 문경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경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문경시 도시지역(문경읍, 가은읍, 점촌1~5)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여건 및 쇠퇴현황을 분석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재생전략을 담은 기본계획이다.

공청회에서는 도시재생의 필요성, 쇠퇴도 및 지역 잠재력 분석, 권역별 도시재생 추진전략 및 기본구상, 쇠퇴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등을 설명했다.


공청회 페널로는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유재윤 교수를 좌장으로 대구경북연구원 임성호 연구위원, 계명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김한수 교수, 군포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김혜란 센터장, 문경대학교 사회복지과 강창교 교수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인 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발표된 전략계획은 살고 싶고, 즐기고 싶고, 걷고 싶은 사람 중심의 행복(幸福) 문경 만들기를 도시재생 비전으로 제시했으며, 관광 및 농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활기를 잃은 점촌도심을 도시재생의 핵심거점으로 조성하고 관광자원과 침체된 도시지역을 연계하는 종합적 재생전략을 내용으로 한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문경 중부내륙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가은 에코랄라(Eco-Rala) 등 지역특화자원과 연계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되면 문경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활기찬 문경시로의 재도약을 위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경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주민 및 도시재생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보완하고, 마지막 단계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10월중 경북도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을 신청 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 참석 패널과 시민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김한수 교수(계명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1.목차(중요도)의 순서 변경 필요. 쇠퇴진단 이후 전략계획 구상, 활성화지역지정 순으로.

- 목표연도가 2028년으로 되어있으므로 10년간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방향을 확실히 설정하고 전략계획에 부합하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함

- 현재 목차 상에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구상 보다 활성화계획 및 구역 지정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여지므로 목차의 수정이 필요함[현재] 쇠퇴진단 활성화지역 지정 전략계획[변경] 쇠퇴진단 전략계획 활성화지역 지정

2.주민역량강화 필수적.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하게 할 것인가?

- (거버넌스) 도시재생은 전문가 중심이 아닌 시민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할지에 대한 방법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ex) 어떤 지자체는 도시재생사업 질의시 주민이 직접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음

- 지역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위해서 도시재생대학의 운영이 중요함

3. 재원조달에 관련, 문경시와 경북도의 의지 또한 중요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고보조(60%)외 지역(경북도·지자체) 재원인 40%에 대하여 시·도의 의지와 역량이 중요함

4. 인구의 증가가 아닌,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전략이 필요.

- 도시재생을 통해 인구를 모을 수 없으며, 떠나지 않도록 함이 타당함

김혜란 박사(군포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1.쇠퇴진단이 중요함. 쇠퇴원인에 따라 적절한 해결방안 마련 가능

- 쇠퇴의 유형에는 경제·사회·물리·문화적인 쇠퇴 등 다양한 정량적, 정석적 쇠퇴 원인들이 있으므로 쇠퇴에 대한 진단과 쇠퇴의 원인에 대해 집요하게 논의·분석 분석할 필요가 있음

2.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일관성을 갖출 필요가 있음

- 지역현황, 계획 과제, 지역별 기본방향, 기본 구상, 권역별 도시재생 전략에 있어서 전체적인 방향이 일맥상통하게 진행되어야 함

- 쇠퇴 원인 분석과 해결방안을 사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일련의 과정을 일관성 있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

3.사업간 연계성 확보 필요

-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각종 정부 부처 등의 사업을 도시재생과 연계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검토가 필요함

4.주민공동체 지원 및 역량강화 사업 필요

- 주민들에 의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려면 주민조직이 잘 운영되어야 하며, 마을기업·협동조합 등 공동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함

- 도시재생 주민 활동가 등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도시재생대학의 심화과정과 같은 프로그램 운영이 중요하며, 타 지역 벤치마킹을 통해 주민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함

임성호 박사(대구경북연구원 선임연구원)

1.활성화지역의 선정결과는 적절하게 수립되었음

- 문경시의 현황으로 봤을 때 계획한 활성화지역의 수, 우선순위로 선정한 점촌1·2동과 문경읍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활성화지역은 국토부에서 선정한 정량적·정석적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기 때문에 지역주민 스스로 현재 선정된 활성화구역이 실제로 재생이 꼭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2.활성화지역 계획의 보편성

- 점촌1·2동 원도심 재생의 경우 지역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 보편적인 것들이 많으므로 필요한 부분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문경읍 활성화지역의 경우 사업이 어느 한곳에 편중되었다고 보여지므로, 현재 수립된 사업들이 정말로 주민을 위한 사업인지, 단순히 물리적 시설위주의 사업인지 고민이 필요함

3.공모사업 준비기간의 문제점

- 국토부의 공모사업은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 단기간에 수행하기 어려워 많은 시간이 필요한 반면, 공모사업 준비는 단기간에 이루어짐

- 향후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을 면밀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음

4.도시재생의 지속성

- 국비지원이 끝난 이후, 지속성을 확보하는 운영관리차원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공모사업은 최종목표가 될수 없으며, 1차목표의 정도로 생각해야함. 먼 미래를 바라보고 지속적인 도시재생을 목표로 운영되어야 함

강창교 교수(문경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1.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관성

-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19-22) 공간영역에 도시재생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관점의 내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주민의 삶을 증진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점에서 유사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기회 필요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 거버넌스가 중요하며, 거버넌스 구축 시 주민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에게도 참여기회 부여 필요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실무/분과)의 각 영역에 도시재생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주민들의 개념이나 관점이 지역사회에 반영되었으면 함

3. 지역 주민조직의 중요성

- 노인·학생 등 이동약자를 위한 Barrier Free 기법을 도입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인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도시재생의 주체로 끌어들이는 노력 필요

- 도시재생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있으면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4. 정부부처 업무협약에 대한 사항

- 행안부·복지부·국토부 간에 업무협약한 지역사회보호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사항의 반영 필요, 행안부의 주민자치와 관련된 사항의 포함을 위한 고려가 필요함

남경수 도시과장

1. 현재까지 도시재생사업 과정의 문제점

- 실질적인 전략계획 없이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주민 의견을 받아 진행하다보니 현실과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함

- 문경읍의 경우 현재 있는 시설들을 통해 계획을 세우다보니 문경읍의 다양한 여건, 문제를 반영하지 못했음

(문경시민의견)

시민1.(회사 대표)

- 마을기업·사회적기업의 운영여건 어려우며,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젊은 층의 인구 유출을 최소화해야 함

- 도시재생사업에 마을기업 등의 사업자들이 참여하여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기 희망

시민2.(자영업자)

- 과거 문화의 거리 사업은 포항시를 모델로 진행하였는데 포항은 인구가 50, 문경은 7만으로 유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주변에 오래된, 낡은 주거 환경이 많아 도시재생 뿐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도 필요함

- 도시재생에 주민의견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

시민3. 변동식 (문경대학 특임교수, 문경시 정책자문단)

- 거버넌스 구성시, 지역대학(문경대)가 참여하기를 희망함

- 향후 문경은 중부내륙선고속화철도, 점촌역은 간선전철로 복원되어 교통요충지의 역할을 하게 될 경우 유동인구를 확보할 수 있어 회생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국비지원이 도시재생의 발판이 되어 도시재생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4차산업과 관련된 사업 유치가 가능한지 검토해야 함

시민4. 지홍기 (문경시 정책자문단, 문경읍 하리 거주)

- 4차산업혁명의 ICT기술 등이 도입된 스마트시티와 새마을운동(재생)에 접목시키는 것이 중요함

- 문경읍은 중부내륙고속화철도(2022년 말 개통예정) 개통 이후 과수농업과 문경새재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음

- 점촌의 도시재생은 경북선 단선복원 시점인 2027년 이후 신교통요충지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므로 현재 슬럼화 된 점촌역사와 그 주변을 포함하여 스마트도시의 기법을 적용하여 중심지로 재생하기 바람

시민5.(점촌1·2동 거주 주민)

- 지속적인 주민참여 의식 제고 및 주민협의체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

- 철도시대의 중심으로 점촌역사와 ICT기술을 접목시켜 도시재생에 활용하는 방안 제시

시민6.(모전동 거주)

- 고향 가은에 견훤유적지 소재 다수. 가은읍의 전략계획수립시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계획에 반영해주길 희망함

시민7.(점촌동 거주)

- 더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내년 4월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보강해서 추진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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