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 說】 마성면 하내리 시유지 교환 특혜 줄 의도였나?

송고시간 :2018년 8월 9일 목요일 05:11

신현국 전 시장 재임시절인 2007년 마성면 하내리 일대 시유지를 특정 업체에 막교환 형식으로 넘겨주면서 시의회의 반대에 부닥치자 편법으로 시유지를 분할해 넘겨주는 등 특혜 의혹에 시민단체의 요구처럼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당시 마성면과 가은읍 일대 주민들은 환경오염을 우려해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극렬하게 반대하고 나섰으나 어찌된 사연인지 환경 전문가를 자처하는 신현국 전 시장을 필두로 공무원들이 나서 주민들을 설득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여기에다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처리에 대해 반대하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2000이하인 1990로 하는 꼼수 분할로 업체의 땅과 맞교환해 무려 42배의 땅값 상승효과까지도 덤으로 특혜를 베풀었다는 주장이다.

이곳은 가은읍의 관문이다. 녹색상생벨트 사업 등 천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자되어 문경의 새로운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는 가은읍이다. 그러한 곳의 입구에 흉물로 방치된 폐기물 적치장도 문제인데 처리에 혈세 수십억 원이 들게 생겼다.

2년전엔 쌓아둔 폐기물에서 자연발화로 추정되는 큰 불이 나 문경시의 의용소방대원과 주민들이 동원된 진화작업이 며칠동안 이어지기도 했었다.

최근 이 폐기물 시설과 관련하여 아름다운 문경을 가꾸는 시민위원회“26천여톤의 폐비닐 방치로 막대한 처리비용에다 폐기물이 분해되면서 발생되는 유해가스와 비산먼지가 주민생활 공간으로 날아들 뿐만 아니라 침출수의 상수원 오염도 우려된다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 탄원서를 받고 있다.

우리는 숱한 자연 훼손에 따른 복원 실패와 후유증을 익숙하게 경험해 왔다. 관계당국은 서둘러 마성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길 촉구한다.

적폐란 바로 이런 것이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반대한 사업을 교묘하게 비틀어 특혜성 허가 승인으로 시에는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시민들에겐 환경오염이라는 재앙을 안겨준 적폐인 것이다.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문경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여 잘못에는 단죄를 내리는 등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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