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 인기에 영합한 무리한 사업추진이 가져온 국비 삭감

송고시간 : 2017-11-23 오전 4:57:16

전임 시장이 사뭇 시민 인기에 영합하고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면서, 자신과는 뜻이 다른 국회의원이 추진하는 사업을 방치하는 등 무리한 사업 추진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교부세 삭감이라는 불똥으로 나타났다.

문경시는 최근 내년 당초예산에 편입될 교부세 95천만원을 삭감당해 그 만큼 예산 편성에 차질도 빚고 시민에게도 불이익으로 돌아가게 됐다.

교부세를 삭감당한 사업은 고윤환 시장이 취임하기 전인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 추진한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의 헐값 부지매각, 이한성 의원이 추진하던 고려촌 조성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백지화, 숲 메가시티 조성사업의 지연 등이 지난 2015년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교부세를 삭감 받게 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과도한 경비 집행이나 인기에 영합한 부실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에 교부세를 삭감하는 페널티를 주고 건전한 재정운용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교부세가 삭감되면 시 당국이 추진하려던 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것이다.

문경시가 교부세를 삭감 당한 것을 두고 요즘 시중에선 왈가왈부 말들이 많다. 그러나 10억여원에 달하는 교부세 삭감만 보이고 교부세를 삭감당한 원인과 이유는 알려고 들지 않고, 또는 알면서도 일부러 외면한 채 현재의 일이라고 비난에만 열을 올리는 그것 또한 문제다.

선출직 단체장이 선거를 의식한 보여주기식 한탕주의가 가져오는 것이 바로 무리한 사업추진이요, 이로인한 폐혜(弊害)교부세 삭감이다. 이런 무리한 사업추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시의회의 잘못 또한 크다.

시민일각에선 고윤환 시장이 부채를 상환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만 앞으로 국비확보 유리 등 모든 여건이 좋아진다는 설명과 시정추진에 부채도 자산이라는 어줍잖은 경제논리를 들어 부채를 상환하지 말고 더 빚을 내어 지역에 투자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역행하는 주장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기도 했다.

이번 교부세 삭감이라는 중앙정부의 질책을 교훈삼아 더 이상 선출직 단체장이 자신의 자리보전에 필요한 인기에 영합한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도록 시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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