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정규직 채용, 3개월간 총 1,491명

한국마사회 544명, 한전KDN 169명 등
공공기관이 효율적으로 인력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송고시간 : 2017-10-19 오전 9:00:10

 최교일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가 강력한 비정규직 제로화드라이브를 걸고 있음에도 공공기관은 여전히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교일 국회의원실이 기재부 소관 공공기관 100여 곳으로부터 받은 2017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비정규직 채용 현황을 보면 공공기관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만 총 1,491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로, 3개월 간 총 544명을 채용했다. 한전KDN169명을 채용하여 두 번째로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111), 국립공원관리공단 76, 한국동서발전 59, 한국수자원공사 39, 근로복지공단 39, 한국국토정보공사 29, 한국수력원자력 28명이 그 뒤를 이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각 공공기관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어쩔 수 없이 채용할 수밖에 없는 나름의 사유를 아래와 같이 밝혔다.

비정규직 채용사유

한국마사회 : 말 건강관리 및 배설물 검사 등 단시간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는 관계로 비정규직 채용 인원수가 증가

한전KDN : 신규 수주사업이 프로젝트성 사업일 경우 일시적으로 해당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음

한국토지주택공사 : 3개월 실태조사(전국단위 임대주택 고객만족도, 실제 거주하는지, 취약계층의 애로사항 등)인력과 그 외 정부 연구용역 위탁으로 인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인력을 채용

국립공원관리공단 : 채용된 비정규직은 국립공원 현장에서 시설물 보수하는 인력이 대부분인 바, 이러한 업무는 계절에 따라 일시적으로 채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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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불가결한 비정규직 인력을 채용하고 있으면서도 각 공공기관은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추진에 큰 부담을 느끼고 본 의원실에 향후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인원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강박증에 가까운 비정규직 제로화추진으로 공공부문의 비효율성과 재정상황은 악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2016년 현재 자산 2조원을 초과하는 38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는 총 474조원에 달하며, 부채비율은 180%에 육박한다. 향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공공기관이 감당해야 할 재정적 부담까지 더하면 부채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교일 의원은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화강박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각 공공기관이 효율적으로 유연하게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어야 한다. 경제현실과 현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비정규직 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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