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대섭 경위

뿐만 아니라 해군사관학교 영관급 장교들이 여군 부사관을 성추행하는가 하면 군부대 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되어 무엇보다 규율이 중요시되는 군대에서 갑 을 관계를 악용해 성범죄를 저질러졌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군대뿐만 아니라 대학교와 대학원 등 사회 각계 각층에서 이러한 일이 알게 모르게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다.

그 실례로 전직 국회의장이 골프를 치던 도중 여성 경기보조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혐의로 법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공개를 명령받았다.

이처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이 늘어나면서 권력을 악용해 욕망을 채운 이들을 통해 우리 사회가 가진 잘못된 사고 방식을 엿볼 수 있고, 갑과 을의 비합리적인 권력관계가 사회 깊숙이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잘못된 가치관이 법의 테두리마저 무너뜨리는 행동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심리가 작용되어 어떤 위계질서나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우리 사회 풍토가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된다.

우월적 지위 이용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속-광범위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함에 따라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율이 저조하고, 신고 후에도 사회적 고립·고용불안 등 추가 피해 발생 우려도 높고 언론보도 등을 통한 2차 피해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갑의 사고 방식이 먼저 바뀌어 을의 입장을 이해시키는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하고, 정부 차원에서 맞춤형 제도를 보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경찰에서는 우월적 성범죄 지위 이용 성범죄 전반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집중 신고기간 운영 홍보 및 신고활성화를 유도하고, 피해자의 인권보호-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라도 통합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해 증거수집, 의료지원, 상담치료 등 피해자 보호, 지원을 적극 연계 하여 우월적 지위 이용 성범죄에 대하여서는 자체 단속계획에 의거하여 첩보 수집 및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경경찰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 성폭력 담당 경위 엄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