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지난 11월 10일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에서, 김천·상주·문경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되며, 일선 현장의 교육행정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이날 교육위원들은 김천·상주·문경교육지원청의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조용진 부위원장(김천3, 국민의힘)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지역위원인 경우가 많다며, 의사결정의 주체가 학부모가 되어야 하고, 학교교육과정,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학부모와의 소통과 협조를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경숙 위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상주의 학교폭력 사건을 지적하면서 지도자가 인권침해한 경력조회를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여 신뢰받는 교육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김대일 위원(안동3, 국민의힘)은 운동부 코치가 학생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당국의 대응이 부실하였다는 점을 질타하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특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희수 위원(포항2, 국민의힘)은 기초학습부진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가 미비함을 지적하며 학생부진은 차후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칠정도로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박승직 위원(경주4, 국민의힘)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참석율을 지적하며, 학교폭력은 학생의 장래에 큰 영향이 있으니 내실있는 심의 위원 구성을 당부했다.

박용선 위원(포항5, 국민의힘)은 중증장애인 비율 늘어나는데 학생들 졸업후 취업할 곳이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중증장애인단체 제품 구매 뿐만 아니라 우리 경북도내의 특수학교에서 생산한 품목도 구매 협조를 당부했다.

윤종호 위원(구미6, 국민의힘)은 상주지역 운동부코치가 학생폭행한 사건에 대해 초기대응 미흡을 지적하며 재발방지를 당부했다. 또한 문경과 김천의 복합시설 설계변경과 사업지체, 감리문제에 대한 현재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공유하는 시설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부탁했다.

정한석 위원(칠곡1, 국민의힘)은 학교폭력대책심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사건은 이해충돌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학부모 비율을 높이기 보다는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당부했다.

차주식 위원(경산1, 무소속)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마을학교 강사들의 전문성과 운영주체에 대한 대책 마련 및 투명한 지도점검 시스템 구축을 주문하며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 되도록 관심을 촉구했다.

황두영 위원(구미2, 국민의힘)은 김천 율빛유치원 복합시설 구축 및 분교장 개편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민과 충분한 소통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연이 계속될 경우 지자체에 패널티 부여 등 방안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채아 위원장(경산3, 국민의힘)은 학생 출결에 대한 관리가 소홀함을 지적하면서 허위 출결관리에 대한 제재를 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