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학생들의 정서·행동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학생들의 병․의원 검사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지난 2월 28일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2024년 8,000만 원이었던 검사비 지원 예산을 2025년 5억 8,000만 원으로 늘려 보다 많은 학생이 전문적인 평가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서·행동 문제를 조기에 예방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정서행동특성검사는 초등학교 1·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초등 CPSQ-Ⅱ와 중등 AMPQ-Ⅱ 검사 도구를 활용해 학생들의 정서·행동 상태를 평가한다.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점을 초과하면 ‘일시 관심군’으로 분류하여, 위험 수준별 맞춤 관리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정서행동특성검사는 일종의 단순 선별 검사인 만큼 정확한 진단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군 학생들을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해 보다 정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의 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병․의원 검사비는 관심군 학생 1인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며, 우선 관심군일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일부 학부모들은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향후 취업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기도 한다.

이에 대해 김영희 학생생활과장은 “정신과 진료가 취업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어려움을 조기에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라며, “학부모들이 이러한 편견을 버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병․의원 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학교의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정신건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학생 마음건강 위기 지원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 또, 전국 최초로 ‘학생 마음 건강 종합 대책’을 수립해 타 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 성과를 인정받아 교육부 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