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 68개 신증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기회 보장과 폭넓은 학습권 보장을 위해 2025학년도 도내 특수학교와 유·초·중·고등학교에 특수학급 68개를 신·증설한다고 지난 2월 6일 밝혔다.

특수학급 설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올해는 유치원 3학급과 초등학교 30학급, 중학교 16학급, 고등학교 12학급, 특수학교 7학급을 신·증설할 예정이다. 감축되는 특수학급 12학급을 제외하면 작년 대비 56개 특수학급이 순증하는 것으로, 이는 작년 최대 증가 폭을 넘어서는 수치이다.

경북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수는 일반 학생의 감소세와 달리 지난 5년간 매년 5% 정도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특수교육대상학생 수는 지난해 6,241명보다 350여 명이 늘어난 6,6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특수학급의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학급설치 기준을 초과하는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했다. 이번 68개 특수학급 신·증설을 통해 누적된 과밀학급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교육청은 신·증설 특수학급 교실당 5,000만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유형과 특성에 적합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통풍과 환기, 방음 등을 고려한 안전한 교육 공간 마련으로 장애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활한 특수학급 신·증설을 위해 지난해 ‘경상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신·증설 업무 절차 체계화와 함께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매뉴얼을 발간하는 등 행정적 지원도 강화했다.

또한, 학교 내 유휴 교실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기존 일반교실과 특별실 이동에 필요한 예산 2,000만 원을 해당 학교에 추가 지원하는 등 특수학급 신증설 여건을 개선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학생 수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신·증설은 계속 확대돼야 한다”라며, “이는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뿐만 아니라, 특수교사들의 교수 여건 개선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또 “장애학생과 특수교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