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사업 선정 과정 개선)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5월 27일 본청 행정지원동 화백관에서 지방보조사업 담당 장학관과 사무관, 업무담당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지방보조금지방보조금 지원 및 관리 계획’을 안내했다.

이날 회의는 기존사업 운용방식과 달라지는 2025년도 지방보조사업 운용의 운용 목적과 정의, 집행과 정산 등을 상세히 안내해 업무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여,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행착오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도 지방보조금 지원․관리 계획의 큰 변화는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절차의 개선이다.

예산 편성 전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미리 선정하고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후 예산을 계상하는 방식의 그동안의 지방보조사업 운용방식은 민간에 사업을 개방하여 누구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5년부터는 보조사업자를 미리 선정하지 않고, 분야별로 사업을 공모하는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먼저 사업부서는 지방보조사업 편성을 위한 내부 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 사무분장에 따라 분야별로 사업 공모를 진행해 보조사업자가 제안한 사업을 검토하여 경북교육이 추구하는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추려 총사업비 규모를 산정해 예산 계상을 요청한다.

보조금관리위원회는 부서별로 요청한 사업을 심의·의결하고, 의결된 사업들은 예산안에 반영한다. 이후 도의회 심의를 통해 예산이 최종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구체적인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 다시 실제로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게 된다.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 신청을 하면 해당 부서에서 신청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경상북도교육청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의결 후 보조사업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 운용방식 개선을 통한 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