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다양한 교육수요자의 의견 수렴 및 교육재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와 ‘학생·학부모 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7월 6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제도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11년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 계획 수립, 설문조사 실시, 전용 홈페이지 개통 등 주민 참여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2022년 124건, 올해 상반기에 90건의 제안이 접수되는 등 주민 제안 사업에 대한 경북도민들의 호응 또한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제안된 사업에 대한 평가도 도민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제안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경북도민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최종 채택된 주민 제안 사업은 차기 예산안에 편성 후 의회의 승인을 거쳐 실제 교육사업으로 시행된다.

또한 경북교육청은 2019년부터 학생들의 시민적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참여예산제도를 학교 현장에도 도입했다.

‘학생참여예산제’란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학교 정책과 예산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22년 11월부터는 학생참여예산제를 ‘학생·학부모참여예산제’로 확대 시행해 더 많은 교육수요자가 학교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양심우산 구입비 △필기구 대여소 운영비 △아침밥 먹기 행사 △애플데이 캠페인 △학생자치공간(소극장) 구축 등 170건의 사업이 2022학년도 학교 예산에 반영했다.

경북교육청은 2023학년도에도 적극적인 홍보와 학생회·학부모회의 자치활동과의 연계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 참여예산제를 한층 더 활성화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참여예산제는 경북교육의 주인이 될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고 도민들이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라며 “경북 교육재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