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푸른 뱀의 해'에는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리고, 군 병장 월급과 육아휴직 급여가 오른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제도를 살펴봤다.

먼저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도래했다. 1988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섰으며, 2024년엔 9860원이었다.

병사 월급도 병장 기준 200만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병장 기준 월급은 1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자산 형성 프로그램인 '병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 원으로 오르면서 둘을 합하면 한 달 205만 원이 된다. 지난해 165만 원와 비교해 40만 원 늘어났다.

육아휴직 제도도 바뀐다.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250만 원으로 오르고, 휴직 기간도 늘어날 예정이다. 현행 육아휴직 제도의 경우 매월 최대 150만 원씩 지급됐다. 그러나 1월부터 육아휴직 3개월까지는 최대 250만 원, 이후 4-6개월엔 200만 원, 7개월 이후엔 1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도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상속세 제도도 달라진다. 25년 만에 상속세 개편이 이뤄지며, 올해부터 과세표준상 최저세율(10%) 구간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최고세율인 50% 구간(30억 원 초과)은 없애고 최고세율은 40%로, 과세 표준은 10억 원 초과로 각각 낮아진다. 자녀 공제는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오른다.

주 7일 배송서비스도 도입된다. CJ대한통운은 올해부터 일요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택배를 받을 수 있는 배송서비스 '매일 오네'를 시작한다. CJ는 배송일 확대에도 수입 감소 없는 주 5일 근무제를 도입, 기사들의 휴식권도 보장한다.

전국 고등학교엔 학생 자신이 원하는 과목으로 시간표를 짜 수업을 듣고,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인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 고교 3년간 최소 이수 학점은 192학점이다.

청소년 인스타그램 제한 서비스도 도입된다. 글로벌 SNS 인스타그램은 새해부터 미성년자 보호기능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18세 미만 이용자 계정은 '청소년 계정'으로 자동 전환돼 기본적으로 비공개 설정되고, 청소년 계정에 올라온 게시물은 팔로우한 사람에게만 공개된다. 싸움 장면 등 유해 콘텐츠에 대한 필터링도 강화되며, 사용 시간제한 알림도 송출된다.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의 대상도 확대된다. 국가장학금의 경우 국가 지원 구간이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되면서, 수혜 대상 역시 지난해보다 50만 명 증가할 전망이다. 전체 대학생의 75% 수준인 약 15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

교내외 일자리를 제공하는 근로장학금 대상 인원도 올해보다 6만 명 늘어난 20만 명으로 확대된다. 원거리 대학 진학 저소득(기초·차상위) 대학생 약 4만 2000명에게는 월 20만 원의 주거비용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