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지난 13일 경북 봉화군에 있는 국립 청옥산자연휴양림에서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지역 마을을 방문하여 올해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지역주민이 규제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운영했다.

규제혁신 중 소개된 대표 사례를 살펴보면, 임업인이 경영하는 산림에서 체험·숙박 등 산림휴양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임업인의 추가 소득 창출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것과 임업용 면세 유류 공급을 위한 임업기계 장비 등록 시 이·통장 확인란 삭제, 임업기계 장비 구입용 증빙서류의 인정 범위

확대 등 등록 절차가 간소화되어 임업인의 편의 증대와 지원이 강화됐다.

[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

①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

②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종사일수 완료 및 서류 간소화

③ 임업용 면세유 공급용 장비 등록절차 간소화

④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기준 완화

⑤ 산림복지전문업 활성화

⑥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

⑦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면적 기준 완화

⑧ 재해위험성 검토 관련 이중규제 개선

⑨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⑩ 민간 ESG 기금 활, 동서트레일 첫구간 개통

⑪ 국립자연휴양림 장애인 전화예약서비스 도입

⑫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김명종 소장은 “지역주민들이 산림규제로 인해 겪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장을 찾아 규제혁신 과제발굴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