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항 치유마을 조성지)

고윤환 전 문경시장 시절 동로면 석항리 귀내기 치유마을 조성사업 당시 시유림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없는 규정을 어기고 매각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경시는 2021년 석항리 산 85번지 일대를 귀농·귀촌·치유·힐링 공간으로 제공한다며 1억 8천여만원을 투입하여 마을상수도 관로공사와 진입로 포장 공사를 하고 일대를 11필지로 분할해 일반에 매각했다.

그러나 현재 11필지 중 3필지만 주택이 들어섰고 나머지는 주택 착공이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사업 자체가 당초 취지에 맞지않게 흘러가고 있다.

최근 문경시가 자체 감사한 결과 드러난 사실로 귀내기 마을 조성당시 시유림을 11필지로 분할해 일반인에게 매각하면서 읍·면 지역의 경우 1,000㎡ 이상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6필지가 1,000㎡ 이상인데도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이다.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0조에 의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존부적합한 토지로서 일단의 면적이 읍면지역에 있어서는 1,000㎡ 이하인 영세규모의 토지에 한정하고 있다.

치유마을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당시 고윤환 시장이 마을 조성이 아닌 시유림 분양으로 접근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서류상으로 확인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많은 공무원들이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고 모 본청 중견 간부 공무원은 시유림 매각에 관해 장기간 동의하지 않자 정기 인사 때 면으로 좌천되는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고.

신현국 문경시장은 “양질의 일자리만 만들면 인구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고 인구가 넘치면 주택업자들이 알아서 주택을 공급할 것인데 왜 시에서 조성도 되지 않는 새로운 마을을 만들려고 규정까지 무시하면서 시유지를 매각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또 “인구를 늘리겠다면서 일자리 창출용 산업체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에는 지난 10년동안 단 한평의 땅도 매입한 사실이 없다”면서 “앞뒤가 바뀐 인구증가 시책 추진이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 당국은 마지막 매각일자가 2021년 11월 24일로 이후 2년 이내 용도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 지난 10월 초 이행독려 공문을 보냈으며 올해 말까지 확실한 의사를 보내오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환매에 들어갈 예정이며 환매 예산은 이미 확보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