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전남 국립의대 설립 공동건의문)

경북도와 전남도가 영‧호남 상생 화합을 넘어 의료복지확충, 의료격차 해소 등을 통해 지방소멸을 막고 ‘지방정주시대’를 함께 열어가기 위해 ‘국립의대 설립’에 본격적으로 손을 맞잡았다.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와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는 지난 9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태주 안동대 총장, 송하철 목포대 총장, 박병희 순천대 의대설립추진단장과 함께 ‘의료 최대 취약지 경북-전남 국립의대 설립 촉구’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건의는 지역민의 오랜 염원이자 숙원인 국립의과대학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역의 어려운 의료현실을 호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동건의문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명권과 건강권은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될 헌법상의 권리이며, 이는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450만 도민은 오랜 세월 생명권과 건강권을 박탈당하며 수많은 불편과 위험을 감내해왔다”라며, “지역의 의료환경 개선과 부족한 의료자원 확보를 위해 지역 국립의과대학 설립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두 지역은 지형적 특성상 도서․산간 지역이 많아 의료접근성이 매우 취약하고 더욱이 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분야가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지역의 아이들과 산모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고 다른 지역과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설명했다.

또 지역 공공의료기관은 고액 연봉에도 필수 의사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공중보건의마저 줄어 지역 기초 의료체계가 붕괴하는 참담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경북·전남의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경북 1.4명, 전남 1.7명으로 전국 평균 2.1명을 밑돌고 있으며, 특히 골든타임이 중요한 뇌졸중, 심근경색 등 중증 응급 분야의 경우 전문의 수, 기준 설치율 등이 모두 평균 미만인 실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적극 환영하지만, 기존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만으로는 지역의 근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며, “반드시 지역 국립의과대학을 설립해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살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새로운 지방시대 문을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