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지난 10월 11일 문경경찰서, 문경열린종합상담소,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문경새재 도립공원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를 합동으로 점검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경사과축제에 앞서 문경새재 도립공원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여부를 렌즈탐지기, 전파탐지기를 이용하여 사전 점검하고, 불법촬영과 유포행위는 중대한 범죄임을 집중 홍보했다.

문경시 관계자는 “불법 촬영과 그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보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시민들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가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며,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촬영이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카메라 등을 이용해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촬영물 유포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