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당국은 지난 2월 문경읍에 대한 감사에서 2016년 2월 시행한 2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설치공사를 특정업체에 발주하기 위해 1층과 2층으로 공사를 나눠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을 확인하고 문경시인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모 사무관을 직권남용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사무관은 퇴직한 상태다.

문경시청 홈페이지에 공표된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 공사는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인 공사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이 사무관은 계약담당자가 계약하기 전 공사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했다는 것이다.

또, 계약담당자가 2016년 1월 22일 1층 설치공사·2층 설치공사’로 분리하여 공사 시행을 품의한 후 업체에서 제출한 계약서류를 확인하니 공사업체가 전문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계약이 불가함을 보고했지만 이미 공사를 진행한 상황이라 공사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라는 지시에 계약담당자는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금액으로 분리하여 시행(2016.01.27.)·계약(2016.01.29.)했다는 것이다.

문경시 당국은 이 사무관의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