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주52시간제가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며 계도를 위해 6개월 시정기한을 둔다.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는 5년간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

앞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된다. 아동수당 10만원이 신설되고 기초연금도 25만원으로 인상됐다.

지난 6월 28일 정부는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생활밀착형 정책 개선 내용을 안내했다.

◇노동시간 1주 52시간 제한…6개월 시정기한

노동자가 1주간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평일·휴일근로를 포함해 주52시간으로 제한된다. 오는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국가기관·공공기관 등에 적용되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 시행된다.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의 노동시간도 1주 최대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된다. 노동시간을 제한받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대상은 26개에서 Δ육상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Δ수상운송업 Δ항공운송업 Δ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Δ보건업 등 5개로 축소된다. 특례업종은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은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해 단속보다는 계도에 일단 중점을 둔다.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 5년간 3000만원 마련

이달부터는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가 5년간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도 시행됐다.

기업이 청년 근로자와 공제금을 5년간 함께 납입하면 정부가 추가로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한다.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34세 근로자가 대상이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3만~10만원 범칙금

오는 9월28일부터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은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소득하위 90% 이하 월 10만원 아동수당

오는 9월부터 소득하위 90%이하 만 6세 미만(최대 72개월)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기존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급과 더불어 아동수당 지급으로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20만원→25만원 인상

기초연금은 20만원 수준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약 500만명의 노령층이 인상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2021년에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

다음달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입원실 중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해당됐다.

이에 따라 2·3인실 입원 환자들의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2인실 1일 이용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간호 2등급)은 평균 15만4400원에서 8만850원, 종합병원(간호 3등급)은 평균 9만6300원에서 4만8660원으로 떨어진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200만원

오는 7월1일부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은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사용자(대부분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상한액은 첫아이의 경우 150만원, 둘째아이부터 200만원이었지만 모든 자녀에 대해 200만원으로 상향된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행위자 구상권 행사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 피해 지원을 위해 정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사후 모니터링 등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오는 9월부터는 디지털 성폭력 행위자에게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일반 금리 대비 1.5%p 우대

저소득·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도 출시된다. 금리는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 동안 일반 청약저축 금리 대비 1.5%p를 우대해 최대 3.3%를 적용한다. 2년 이상 가입에 한해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저소득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

다음달부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 고소득·고재산 가입자 적정 부담을 골자로 개선된다.

지금까지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세대원의 성별·나이 등으로 추정한 평가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해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되고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낮아진다.

또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돼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부담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월급 외에 임대, 금융소득 등으로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추가 수입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추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또 소득이나 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내도록 기준을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