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의 집행부를 견실하게 견제하고 시정 발전을 촉구하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6월 9일 개회식을 갖은 제285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27일 폐회식을 앞두고 현재 진행중이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특히 행정사무감사가 17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된다. 문경시의회는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시민들에게 10여건의 행정사무감사 제보를 받았다.

이정걸 의장은 당시 “문경시의회는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여 들으며, 시민 대의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자 한다”며 “시정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할 테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은 지방의회가 보유한 조례 결정, 예산 의결, 질문권과 함께 핵심 기능에 꼽힌다. 집행기관이 탈법과 편법으로 지방행정 효율성을 저하하거나 예산 낭비 소지가 있는지 감독하고 비판, 통제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또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의 업무 수행 전반을 감시하고 점검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행정 절차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볼 수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책임성과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으며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밝혀 시정을 촉구해야 지방행정이 바르게 갈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 제도는 취지는 훌륭하지만, 운영상 문제점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정치적 목적의 표적 감사'나 의원 개인의 인기몰이나 특정 기관과의 갈등을 풀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기도 하고 실질적 개선보다는 '자료요구 남발'이나 '지적만 하고 끝나는' 형식적 감사도 많다는 지적이 있다.

감사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과 형식을 개선하고 결과를 활용해야 한다,

시민들도 행정사무감사를 그냥 '그들만의 일'로 여겨선 안 된다. 오히려 적극적인 감시자 역할을 통해 감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지방자치의 진짜 힘은 감시와 견제에서 비롯된다. 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에 좀더 관심을 갖고 주변에서 이상한 행정이 보인다면 주저 말고 제보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첩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