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차로 활용할 수 있는 대형저공해차량모델 없는 것도 문제

임이자, “친환경청소차 도입해 탄소중립과 미세먼지저감 노력해야”

전국에서 운영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와 도로청소차 90%가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와 휘발유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와 도로청소차 1만5천315대 가운데 90.1%인 1만3천794대가 경유차 또는 휘발유차였다.

골목골목을 누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와 도로청소차 10대 가운데 9대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인 셈이다.

압축천연가스(CNG), 액화천연가스(LNG), 수소, 전기 등을 연료로 하는 '저공해·친환경 청소차'는 1천521대로 전체의 9.9%에 그쳤다.

지역별로 따졌을 때 친환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와 도로청소차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인데 대전도 비율이 22.8%에 불과했다.

제주는 친환경차 비율이 0%로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와 도로청소차 230대 모두 경유차다. 지역별로 울산 2.5%, 강원 3.5%, 부산 4.2%, 경기 5.9% 순으로 친환경차 비율이 낮았다.

정부가 지원금을 주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사업을 지속해서 벌이고 최근 지자체가 저공해차만 운행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 제정되는 등 경유차를 퇴출하려는 정책이 계속 추진되고 있지만, 청소차만은 그런 흐름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청소차로 활용할 수 있는 대형 저공해차가 없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에 출시된 전기 화물차는 1t급 소형이 사실상 전부로, 5t급 등 준중형은 이제 출시가 저울질 중인 단계다. 지난해 환경부가 준중형 전기 화물차 보조금 예산을 편성했으나 '보조금을 받을 차가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전해진다.

수소 화물차는 청소차로 활용될 수 있는 급의 차량도 출시됐으나 작년 10월 서울 동작구가 도입한 수소 청소차가 '세계 최초 수소 청소차'일 정도로 이제 막 보급이 시작됐다.

예산도 문제다. 2030년까지 모든 경유 청소차를 저공해차로 바꾼다는 계획을 가진 서울시의 경우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저공해 도로 청소차 209대를 확보하는 데 국비를 포함해 532억원,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저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 2천110대를 보급하는 데 총 284억4천8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로청소차의 경우 지자체 직영 차량에 대해 친환경차 전환 시 국고로 비용의 50%(수소차는 80%)를 지원해주는 등 국가의 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지자체 직영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진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 대행업체가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가 전체의 90%에 달하는 등 대행업체 청소차가 더 많다.

임이자 의원은 "어느 때보다 탄소중립 달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이나 청소차와 관련해서는 그 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환경부와 지자체는 자동차 제조사와 협력해 친환경 청소차 도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